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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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2332·대전지방법원·2009-07-02·2심
피고인들이 인적·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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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56933·서울행정법원·2017-06-30·1심
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감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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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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